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이 앞으로3~4년 동안 기관별로 정원의 10.0~37.5%를 줄여 모두 1만9천 명을 감원한다.

   성과에 연동하는 연봉제도 도입된다. 성과가 부진한 직원 퇴출제도도 운영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한전KDN, 한국감정원 등이 민간 이양이나 위탁을 통해 39건에 걸쳐 4천500 명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등이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된 분야에서 79건에 5천900 명 ▲업무 효율화를 통해 조폐공사, 철도공사, 한전 등에서 143건에 9천 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69곳에서 전체 정원 15만 명의 13%에 해당하는 1만9천 명에 대한 감축작업에 돌입한다. 감축은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추진된다.

   기관별 감축폭을 보면 철도공사가 5천115명(15.9%)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 2천420명(11.1%), 수력원자력 1천67명(13.1%), 농촌공사 844명(14.3%), 기업은행 740명(10.0%), 도로공사 507명(11.1%), 가스공사 305명(10.7%), 산업은행 237명(10.0%) 등이다.

   한전의 경우 9개 자회사를 합한 감축 인원이 무려6천 명이다. 감축률은 코레일유통(37.5%), 관광공사(28.9%), 방송광고공사(20.2%) 등 6곳이 20%를 웃돌아 노조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연 감소분의 절반 정도에 한해 신규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감원폭을 줄이기 위해 이미 채용을 중단했다. 공공부문 채용이 벌써 얼어붙은 셈이다.

   감원으로 절감한 예산은 내년에 인턴 1만명을 활용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데 투입된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인건비 감축분을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예산으로 돌릴 경우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7조6천억 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개 상록회관과 노후임대주택(2천억 원), 마사회 경주경마장 예정지(160억 원), 가스공사 직원사택(362억 원) 등 자산 65건에 8조5천억 원 어치를 매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230여 개 출자회사 지분의 매각도  검토키로 했다.  간부직 비율이 40%인 일부 기관의 경우 간부직도 대폭 줄어 든다. '이사대우'나 '특1급' 등 별도 직급도 폐지키로 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올해와 내년 인건비를 임원 32%, 간부 5.1% 삭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없애며 도로공사는 올해 임금을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