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제재를 하기 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를 계획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 확인했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2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동의명령제는 미국에서 시작돼 일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일부에서 우려하는 것 처럼 부작용이 많다면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담합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해 그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것이 좋다"며 "연내 출총제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