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을 넘어섰다.
도로교통공단은 2007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전년 대비 7.1% 증가한 10조 3441억원으로 1992년 집계 이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1분 30초마다 1명의 사상자로 인하여 약 1142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는 연간 GDP(901조 1886억원)의 1.15%, 국가예산(156조 5177억 )의 6.6%, 산업재해비용(16조 2114억원)의 63.8% 수준의 막대한 규모다.
피해종류별로 보면,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이 전체의 37.8%인 3조 9061억원이었고, 차량손상과 대물피해 등 물적피해비용은 5조 5752억원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하였으며, 교통경찰과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기관(자동차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교통사고 처리비용인 사회기관비용은 전체의 8.3%인 8628억원이었다.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인해 인적피해비용은 전년대비 0.5% 소폭 증가하였으나, 물적피해비용과 사회기관비용은 각각 11.3%, 13.9%나 증가하였다.
피해종류별 평균비용은 사망자 1명당 4억 1944만원, 부상자 1명당 519만원, 물적피해 1건당 114만원으로 추계되었다.
사망과 부상을 포함한 인적피해 1건당 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1.7% 증가한 2045만원이었다. 치사율이 높은 고속국도사고의 경우 1건당 비용이 평균비용보다 3배나 많은 6084만원, 이륜차사고는 1.5배 많은 3080만원이었다. 특히 이륜차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평균비용에 비해 5.8배나 높은 1억 1753만원이었다.
지역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경기가 2조 11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조 6348억원, 경북 8769억 원, 경남 7038억 원, 전남 5905억원, 대구 5733억원, 충남 5505억원, 전북 4915억원, 부산 4862억원, 강원 4660억원, 인천 4598억원, 충북 4062억원, 광주 3625억원, 대전 2562억원, 울산 2216억원, 제주 1542억원이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의 사고비용이 전국의 40.6%(4조 2047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2.2%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계획과 같은 체계적인 정책을 토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도로교통안전진단 활성화, 과학적 장비를 이용한 단속 강화, 자발적인 교통질서와 법규 준수,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교통안전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와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및 평가 등 범국가적·국민적인 노력과 동참이 시급하다고 도로교통공단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