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임금체불. 도산. 휴.폐업하는 중소기업들이 급중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넘쳐 남아 돌고 있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쯕이나 실업자가 늘고 외국인 근로자도 넘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외국인력 도입쿼터가 모두 소진됐을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 왔다.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매년 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 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배정된 인원은 7만2천명이다. 이 쿼터가 이미 소진됐다.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 휴업 등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이 사안이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내년 도입규모 대폭 축소 또는 전면 중단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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