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체 공무원의 보수가 동결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직사회가 앞장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뿐 아니라 일체의 수당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전체 공무원의 보수 동결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2년 연속 시행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1년에 1급 이상, 2005년에는 전체 공무원이 각각 경제 상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한 적이 있지만, 보수를 아예 동결한 것은 1999년 이후 10년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 부당 수령액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해 현 직급 승진 후 5년이 넘으면 월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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