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무려60억원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로우테크놀러지 실소유주 주관엽 씨를 최근 기소중지했다고 1일 밝혔다.

   주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막내 동서다. 국방부 장비 사업 납품회사인 로우 사의 오너다.

   주 씨와 공모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이모 씨와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신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주 씨가 이 씨 등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는지, 왜 세금 포탈 목적도 아니면서 허위 계산서를 발행했는지 등에 대해 주 씨를 상대로 조사해야 하지만 현재 미국 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주 씨는 2003년 3월~2005년 5월  국방부에 교전 훈련장비(마일즈 사업)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임가공업체들과 짜고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64억원치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일즈 장비 사업에 대한 로우 사의 특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에 앞서 작년 5월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조창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