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정에서 식용으로 둔갑하는 공업용 천일염과 대두유, 독성이 강한 냉동복어(금밀복), 중국산 '바가지' 안경테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유력 이력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들 품목은 수입통관 후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변경 등의 우려가 큰 품목들이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입히고 있는 품목들이다. 그래서 '뒷북'을 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최초 수입자 뿐 아니라 중간 판매자와 유통업자들도 상호나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세관장에 제출하거나 관련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물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시점부터 최종 판매업체로 유통되기까지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다.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는 일부 쇠고기 부위에 한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공업용 천일염과 대두유는 국내 유통과정에서 식용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이력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냉동복어도 최근 태국산 금밀복어의 불법 수입.유통이 빈발해 유통이력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태국산 금밀복어는 독성이 강해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말레이시아나 대만산 등으로 속여 국내에 들여오던 업자가 최근 적발됐다.
안경테는 이미 수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품목이다. 중국산 등 개도국 안경테가 쏟아져 들어 오고 있으나 실제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가 다른 나라로 표시되고 있다.
수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도 실제 유통단계에서는 중국산 안경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원산지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