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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왜 4월17일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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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왜 4월17일 택했나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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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동시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키로 24일 전격 합의했다.

양측이 택일한 전작권 전환일인 4월17일은 작년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마지노선인 2012년 3월15일보다 약 1개월 가량 늦춰진 날짜다.

당시 SCM에서 양측은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일로 2012년 4월17일을 선택한 데 대해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0년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낸 날짜인 7월14일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50년 7월14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으며 이를 계기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의 손을 떠나게 됐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날짜를 작전권이 처음 이양된 날인 '7월14일'의 숫자를 거꾸로 조합한 '4월17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4월17일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한.미가 공감했다"면서 "이날을 택일하는데 양측이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여기에는 한국내 안보불안 우려를 감안한 미국의 양보 의사가 포함됐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즉, 미국이 작년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이후 국내에서 적잖은 반발이 있었던 점을 감안, 비록 한달이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날짜를 늦추는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 3월 중순 전작권 전환 최종 연습을 하고 이후 약 2주일간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보완 작업이 완료되는 4월 중순께 특정 날짜를 잡다 보니 작전권을 처음 이양한 7월14일을 거꾸로 연상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005년 5월 전작권 환수 방안을 연구하면서 이 연구작업 명칭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날짜인 7월14일을 연상해 '7.14계획'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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