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GM대우자동차.쌍용자동차등 자동차업체들이 노사문제 진전과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헌 차량 교체에 대한 감세제도 종료를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엄포로 드러났다.

 정부는 최근 헌차를 팔고 새 차를 살 때 취득세.등록세를 70% 깎아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회사들의 노사관계 진전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 말까지 신규 등록된 노후차량을 팔거나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신차 등록일 기준으로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만 담고 있다.

 정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업계의 자구 노력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별도의 지침과 권고를 통해 자동차 업계에 자구 및 노사관계 노력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고 노조가 파업으로 맞설 경우 이를 억제할 수단이 현재로서는 사라진 셈이다.

   

이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