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등 사회부담금 격차가 계속 벌어져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소득에 대한 포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봉급 소득자들만 '봉'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근로자(피고용자)의 사회부담금은 작년에 29조5514억원으로 전년의 26조9791억원과 견줘 9.5% 증가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등 근로자의 사회부담금은 2000년 13조6419억원, 2002년 15조4880억원, 2004년 19조8277억원, 2006년 24조3626억원 등으로 계속 불어 나고 있다. 작년 사회부담금은 5년 전인 2003년의 17조7277억원과 견줘 66.7% 폭증했다.
자영업자의 작년 사회부담금은 12조427억원으로 전년의 11조4278억원에 비해 5.4% 증가에 그쳤다. 2000년 6조1734억원, 2002년 9조284억원, 2004년 10조8131억원, 2006년 11조275 6억원으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율을 기록해 왔다. 작년 부담금은 5년 전인 2003년의 10조3천460억원에 비해 16.4% 증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자의 부담금은 자영업자의 2.5배로 증가했다.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근로자-자영업자 부담금 배율은 2003년 1.7배, 2004년 1.8배, 2005년 2.1배, 2006년 2.2배, 2007년 2.4배 등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근로자들만 죽을 맛이다. 유리알 처럼 투명한 월급에서 에서 일정 비율이 꼬박꼬박 잘려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저절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