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선고’에 대해 민주당이 크게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5단독 유영현 판사가 내린 미네르바의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21일 법원이 이명박 정권에 브레이크를 건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앞으로도 브레이크를 걸어 달라고 당부한 민주당의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할 때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자의적 법집행을 했다"며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상식적 통제와 억압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 역시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법부 무죄 판결은 검찰이 인터넷에 물린 재갈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빼낸 것"이라고 환영했다.(사진-연합뉴스)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