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새벽에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한 뒤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사흘 연휴를 마치고 26일 공식 업무를 재개하면서 점차 분명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추가 금융제재 등 구체적인 대북 제재의 방안이 국무부와 재무부 당국자의 입에서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이미 대북 강경대응 방안의 큰 기류가 잡힌 듯한 분위기도 읽히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휴일인 25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 긴급 협의를 열고 구체적 대북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핵실험 후 이날 이뤄진 첫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든 옵션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미국의 독자적 대응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독자적 대북 대응과 관련, 20년 만에 지난해 해제됐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켈리 대변인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이 있는냐는 질문에 "명백히 재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에는 이미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 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북한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 기관들의 대북 차관제공 등이 사실상 금지된다.
북한에 대한 자금 줄을 미국이 완전히 틀어막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북한에 대한 무력대응 방안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최고의 대북 압박 수단으로 손꼽혀 왔다.
전 세계 금융기관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힘을 이용해 북한의 돈 줄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북한이 거래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미국이 지난 2005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잠정 지정한 뒤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시키면서 큰 효과를 봤던 방안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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