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상조업체들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원의 피해상담은 9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줘 79.6% 폭증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54건으로 55.6% 증가했다.

연간 피해 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지난해엔 1천374건으로 증가했다. 계약해지 거절,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 서비스 불만족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조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영세 업체가 난립하면서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전국에 몇개의 상조업체가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우너회가 파악한 숫자만 해도 269개다. 이들은 공격적인 영업을 해 약 276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납입금 잔액이 무려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인 업체가 161개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부채(고객 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제로 상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에야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그러나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창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