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만기 출소자에 대해서도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된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열어 이를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9일부터 미성년자 유괴범도 대상에 포함된 전자발찌의 위력은 성폭력사범 472명 중 재범자가 1명에 그친 데서 충분히 입증됐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 몇 년에 보호관찰 몇 년'식으로 법원 선고가 난다.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가둬두는 기간을 줄여 조기에 사회로 돌려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