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민희 기자] 휴대전화 요금인하, 영양가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이 OECD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발표가 있은 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회사들은 경쟁적으로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대폭적인 인하'를 강조한 이번 방안에대한 소비자들의 체감지수는 얼마나 될까?
SK텔레콤은 연간 총 2천억원의 요금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초 단위' 과금체계를 발표했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초 과금체계를 채택 중이지만 최초 1분 또는 30초가 지난 후부터 1초 과금이 적용된다. 이번 SK텔레콤의 과금체계 개편은 기본시간 없이 바로 적용되는 방식이어서 실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과금단위라 할만큼 획기적이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가입비 인하'를 내놨다. SK텔레콤은 27%를 인하한 4만원, KT는 20%를 인하한 2만4천원으로 내렸다. 외국보다 가입비가 비싸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 외 장기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인하, 무선데이터요금 인하, 소량 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요금 20%를 인하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달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생색을 냈지만 소비자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획기적인 개편을 강조한 '초 단위 과금'은 그 동안 과다 징수했던 요금을 이제 정확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그치지 않느냐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심지어 KT, LG텔레콤은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니 SK텔레콤이 아닌 다른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거품이 든 요금을 감수해야한다.
또한 KT는 가입비를 인하하는 대신 재가입시 가입비를 면제 해주던 제도를 없앴다. 소비자들이 계속 제기해 왔던 기본 통화요금의 인하, 문자메시지 사용료 인하, 기본요금제 인하 등의 실질적인 요금에 대한 인하는 외면한 채, 명목상의 할인에만 중점은 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계지출비용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이 2.99%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적이라면 일시적인 할인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