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우명환 기자]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완공된 아파트의 준공승인을 내주지 주지 못하도록 집단 민원을 내고 이미 떨어진 사용승인에 대해서도 가처분 소송을 내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대구시청이 소유권 관련 법정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토지에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승인을 허가해줘 분양자들이 법원의 판결 여하에 따라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할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의 땅은 지난 2003년 천황건설이 매입하고 대림그룹 계열 (주)삼호가 시공을 맡아 2005년 분양한  ‘월성 e-편한세상’ 아파트 부지. ‘월성 e-편한세상’ 아파트는 대지 6만670㎡에 지하2층, 지상 29층 규모 1천97세대 아파트가 들어섰다.  

 

문제의 발단은 이 부지중 1만㎡를 소유하고 있던 A씨가 자신의 토지 매매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 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이 부지에 대해 예고등기를 했다. 예고등기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이 매매나 토지사용에 참고하도록 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청은 소유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 사안의 심각성을 방관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내어줘 분양과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번 사건의 판결이 천황건설에 땅을 매매한 사람이 아닌 이전 소유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천문학적 땅값은 물론이고 입주예정자들도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이미“돈이 오간 자료가 없고 명의신탁은 잘못됐지만 땅은 이전소유자의 것”이라고 판결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천황건설과 삼호는  문제의 5필지에 있는 지분을 미분양세대 중 136세대에 옮기고 신탁을 걸면, 분양받은 사람의 등기부 등본에 예고등기라는 꼬리표 없이 등기가 가능하다며 달서구청에  사용승인을 요청했고 달서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10월 6일부로 사용승인을 내주었다.

 

그러나 불안감을 느낀 300여 입주 예정자들은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달서구청에 준공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용승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공사인 삼호는 분양계약 당시 이 심각한 사안에대해 분양자들에게 일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조항 16조 기타사항 중 15항에 깨알 같은 글씨 한 줄로 명시된 사실을 들어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삼호가 현재 워크아웃 상태여서 입주예정자들은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이 불거진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주체인 천황건설과 삼호는 물론  대구시청, 달서구청도 허둥대기만 할 뿐 속 시원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삼호 관계자는 “예고등기에 관한 문제는 지금 아무런 해결방법이 없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천황건설이나  삼호가 해결할 것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계약자에게 피해 보상은 단 한푼도 해 줄게 없다”고 주장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삼호가  '잔금내고 입주해라',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난 것이 없는데 뭘 그러느냐'며 입주예정자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시행사 천황건설은 오히려 업무방해 말라는 협박성 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분양자들의 등기와 관련해 관할 등기소는 “등기여부를 확실히 말해 줄 수 없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서류심사를 거쳐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대한주택보증과 협의결과 분양보증이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에 피해보상 보증보험 3천590억 원을 가입해 둬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 분쟁에관한 대법원 판결은 금년 말 정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사업주체 측과 입주 예정자간 법정 공방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