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자동차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와 소비자를 기망하는 서비스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해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까막눈' 소비자들을 세워 놓고 눈을 빼 먹는 행위를 일삼는 수많은 카 센터들의 횡포를 정부가 행정력으로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소비자들은 드물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두눈을 부릅 뜨고 감시를 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줄 것을 소비자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주문하고 있다.      

◆사례1= 서울 여의도의 김 모(남.52세)씨는 지난 5월께 엔진룸 부분에서 갑자기 연기가 치솟은 차량의 정비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A 정비업체를 찾았다.

직원은 차량을 체크하더니 냉각수온센서, 라디에이터 배선, 냉각수 등 총 5가지의 수리 항목을 언급하며 35만원의 견적서를 내보였다.

하지만 교체 된 한 부품을 들고 지인을 찾아 의뢰한 결과 '이상 없는 부품'이란 답을 듣게 됐다.

◆사례2= 대구의 임 모(남.32세)씨는 4월께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증상이 발생한 차량의 정비를 위해 인근에 위치한 B 정비업체를 찾았다.

"정비를 마쳤다"는 직원의 안내에 임 씨는 11만원의 수리비를 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또 다시 운행 중 시동이 꺼졌고 이 같은 고장은 5번에 걸쳐 반복됐다.

하지만 정비소 측은 정비 받은 차량이 동일 하자로 재 입고했음에도 17만원의 정비요금을 또 다시 청구했다.

◆사례3= 인천 마전동의 이 모(여.35세)씨는 인근 C 정비업체에서 미션 교환을 받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정비 내역서를 보니 미션이 중고재생품으로 교체됐던 것. 중고품으로 정비한다는 사전안내를 듣지 못했기에 이 씨는 황당하기만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2천 건 이상이었다. 2008년 한해 1천284건으로 주춤하긴 했으나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천15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내용으로는 ▲수리비 과다청구 ▲자동차 소유주의 증인 없는 임의 수리 ▲정비사실 없이 허위 대금 청구 ▲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중고부품 사용 후 새 부품 대금 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구제가 이뤄진 건수는 매년 200여건 안팎으로 상담건수에 비해 10%에 불과할 정도로 미비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장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 설치와 5대 준수사항 위반 정비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피해신고센터(02-3460-3132)는 소비자원에 설치돼 소비자 피해 및 법위반 신고를 받게 되며, 올해 말까지 2개월간 정비업체들의 5대 준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게 된다.

5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세부 인상 계획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정해질 예정이다. 현행 과태료 수준은 30만원정도며, 자동차관리법(84조)상 과태료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현행 자동차 정비업체 5대 준수사항은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 및 정비 견적서와 내역서를 교부할 것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으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을 것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및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를 1년간 보관할 것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30~90일까지 무상으로 점검 및 정비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TF를 통해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정비업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필요 시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도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