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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오류피해자 30만명.."꼬박꼬박 내고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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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오류피해자 30만명.."꼬박꼬박 내고도 손해"
  • 이지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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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도 인적사항 오류로 인해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3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지난 5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9천825건이며, 징수 보험료도 69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99%는 국민연금 초기인 1988-2001년 가입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만9천298건(징수 보험료 353억원)을 표본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1만4천996건(25%)은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이후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동일 인물이 2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ㆍ관리되고 있었다. 나머지 4만4천302건(75%)은 제대로 된 가입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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