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워루터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이 가동돼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44건의 소득.재산 조사가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한결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 체계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2003년 4조8천억원에서 올해 13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25% 늘어났으나 중복이나 누수,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관련 정보의 통합에 따라 수급탈락이나 변동에 대한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현재 232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행해왔던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내력을 전국에 걸쳐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서비스 정보를 비교해 부정 및 중복 지원은 차단하고, 누락 서비스가 발생할 경우 자동안내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7개 기관이 보유한 215종의 소득.재산 자료와 서비스 이력정보가 서로 연계돼 지자체에 수시로 제공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별로 이뤄지던 신청, 조사, 급여지급, 사후관리 업무절차가 개인 및 가구 단위로 조사업무와 결정 및 지급 업무로 이원화된다. 조사가 보다 충실해질 뿐 아니라 횡령 등 부정행위 발생도 억제할 수 있다.
신청자 입장에서도 종전에는 사업별로 각각 신청서를 내고 개별 조사를 거쳐야 했던 것에서 일괄신청과 통합조사가 이뤄지게 돼 한결 편리해진다.
그동안은 기초생활보장 155만명, 장애인 208만명, 보육 84만명, 기초노령연금 350만명 등 15개 사업이 대상자를 상대로 각각 44건의 자산조사를 실시해왔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되면 이같은 사업별 조사가 없어지고 단 한차례 조사로 여러 사업이 조사결과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이 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자 선정, 자격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사업별로 차이가 있었던 소득조사 기준도 표준화된다. 먼저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를 채택한 다음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국세청 자료를 차례로 적용토록 했다. 이런 공적자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 14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그만큼 숨어있는 `얌체' 수급자를 잡아내기가 쉬워진다.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되 수급자격이나 급여액에 변동요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안내한 뒤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사업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됐던 서식이 통합돼 37종에 달했던 신청서, 동의서, 통지서 등 서류가 6종으로 간소화된다. 신청서 작성시에도 인적사항이나 소득재산 등 이미 확인되거나 조회 가능한 항목 외에 나머지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급여 계좌도 수급자 1인당 1개로 단일화된다. 과거에는 사업별로 다양한 계좌로 지급돼 수급자와 예금주가 다를 경우 타인 이체가 가능했었다.
통합관리망과 지방재정시스템의 연계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복지급여 지급내역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여지도 차단됐다.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변동확인이나 급여지급자료 생성 등 반복되는 업무는 자동화되고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변동사항 등을 자동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같은 공공정보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기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적어지는 사람들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소 1년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