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33)가 정신병의 일종인 '측두엽간질' 진단을 받았다.
김길태가 이 증상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밝혀지며 사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고법은 최근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해 김의 정신상태에 대한 2차감정을 한 결과 측두엽간질과 망상장애, 반사회적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김길태는 지난 2005년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 범행 후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받았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 외에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지 못했다.
이번 2차 감정에서 드러난 측두엽간질은 불면증과 공포감, 환청, 환각을 느끼게 하는 발작증세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자신은 발작 중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
이런 부류의 정신질환은 법정에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즉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김길태에 대한 사형선고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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