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내년 12월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1주택자에게 취득ㆍ등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는 내년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고 해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내년에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해도 12월31일까지 취득·등기를 끝내지 않으면 역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을 상속받거나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돼도 혜택을 받지만 2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는다.
세금 감면은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ㆍ등록세 세제지원'과 별개로 이뤄지는 것으로, 같은 주택이 중복 혜택을 받으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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