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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길태 정신질환 재감정 실시 "쉬운 감형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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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길태 정신질환 재감정 실시 "쉬운 감형 있을 수 없다"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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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길태(33)의 정신상태를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길태는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선고을 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에서 김의 정신상태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는 '측두엽간질과 망상장애'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김길태가 사형을 받지 않고 형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분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발견되지 않던 질환이 뒤늦게 발견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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