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브롬산염과 같은 잠재적 발암물질이 포함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먹는 샘물의 제품이름이 공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제품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미 고법은 브롬산염과 같은 잠재적 발암물질이 먹는 샘물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해당 샘물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5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1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국제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인식됐고,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마시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분명한 이상 소비자는 해당 샘물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안 씨는 작년 7월 WHO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명단과 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의사결정 과정 및 최종결재자 등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환경부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특정 기사의 내용과 무관>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