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장의 방송법안 등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다시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당 등 의원 85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관여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하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갔지만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인용 의견도 전체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