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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집단자퇴서 파문 확산…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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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집단자퇴서 파문 확산…대체 왜?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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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서를 작성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 방법을 '정원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재학생 220여명 중 200여명이 최근 자퇴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시험 합격 방법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변호사단체 등이 변호사 시험 합격 방법을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220여명 가운데 200여 명이 최근 자퇴서를 작성했다. 전남대뿐 아니라 전국 25개 법전원 학생회도 비상 총회를 통해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7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변호사 합격자 결정 방법을 발표하기에 앞서 집단으로 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최소 80% 이상 요구하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는 50%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로스쿨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법률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밥그릇'을 지키려고 법조계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로스쿨 학생 2천여 명은 오는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퇴서 일괄 제출 등 집단행동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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