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한해 아동학대 등 문제점이 발견된 어린이집 566곳에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 중 서울형 어린이집 14곳은 공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566건 중 시정명령은 471건, 운영정지 26건, 자격정지 13건, 보조금 환수는 56건이다.
특히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점을 들어 어린이집이 영유아 식사 모습을 촬영해 부모에게 매일 공개하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내년 1월부터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서울시 보육 포털사이트에 올려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시의 지침에 따르지 않아도 마땅히 행정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가 어린이집에 아이들 식사모습을 촬영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가 재정 지원을 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은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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