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제 더이상 공적자금이나 부실기업 인수합병 등 국민 희생을 담보로한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시장 개선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올해 9월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저축은행 관련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부실채권증가로 저축은행 5곳이 추가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6월 말 8.7%에 불과하던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12월말에는 24.3%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매입에 필요한 구조조정기금을 2조5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늘려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6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채권 2조5천억원어치를 매입했으며, 2008~2009년에도 53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1조7천억원 어치를 사들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도 부실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리스크 및 사업전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축은행들은 자신들이 부실의 늪에 빠지더라도 정부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며 “감독 당국은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세금을 이용해 저축은행의 PF 부실을 막아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부실저축은행이 발생할 때 마다 임시 방편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합병(M&A)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곤 했다"며 "이같은 땜질식 처방 또한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요인이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이 발생하면 가차 없이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감독과 부실발생에 대한 경영책임을 확실히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젠 임시방편으로 저축은행의 위기를 적당히 넘기는 일이 더이상 반복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결과'라며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