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도메인 서비스업체인 한국통신돔닷컴(KTdom)이 해지 등에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속전속결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 잇따른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KT와 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KT라는 이름과 로고 등이 들어간 청약서 등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혼란케 만드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중요 계약을 전화상으로 할 경우 사후 피해가 만만치 않다. 전화상의 안내는 한계가 있어 문서계약시처럼 약관을 꼼꼼히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이나 약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 자칫하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금 신청 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서울 구로동의 한 자영업체에서 일하는 김 모(남.29세)씨는 지난 2일 한국통신돔닷컴(KTdom)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3년 약정에 월 3만원. 총 108만원으로 홈페이지 지원과 함께 한글도메인(인터넷 주소) 개설 등을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30분이 넘는 통화 끝에 회사에서 쓰는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준 김 씨.

“그땐 뭐에 홀렸었는지…, 우리 회사와 같은 이름을 쓰는 회사들을 말해주면서 한글도메인을 지금 신청 안하면 다른 곳으로 넘긴다는 말에 엉겁결에 (계약을) 하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김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업체에 대한 피해사례가 즐비한 것을 보고서 자신의 성급한 선택을 후회했다.

바로 다음날 해약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돌아온 대답은 '30%의 위약금과 함께 이미 진행된 서비스 사용료 80만원가량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기막힌 내용이었다. 업체측의 설명대로라면 김 씨가 낸 108만원 중 환불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김 씨는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2주 뒤에 배달 된 약관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 80만원에 달하는 한글국가도메인 연결, KBS소속 성우의 KTdom나래이션 등이 단 하루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비슷한 피해사례가 많았다.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뭔가 이상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해당업체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여럿 들어와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유사 피해사례가 줄을 이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사례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사례들)

◆ 동일한 영업 방식에 피해자 속출

서울 가산동에서 업체를 운영중인 정 모씨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 정 씨가 KTdom 영업사원의 전화를 받은 건 지난 1월.

수화기 건너편에선 역시나 “지금 빨리 신청 안하면 다른 회사로 아까운 한글도메인이 넘어간다”는 안내가 계속됐고 신정연휴라 온가족이 모여있던 저녁시간이라 제대로 통화를 하기 어려웠던 정 씨는 엉겁결에 카드번호를 불렀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김 씨가 겪은 일과 비슷했다.

정 씨는 “지원해준다는 배경음악은 시끄럽기만 하고, 요즘 사람들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지 누가 주소입력창에 한글을 써넣겠냐는 생각이 들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환불을 한다고 해도 위약금 30%와 서비스 사용료 80만원을 물어야 해서 108만원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다"며 빠른 일처리에 혀를 둘렀다.

정 씨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그럼 해약을 안 할테니 하루에 몇 명이 한글도메인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지만 알려달라”고 했으나 “그런 준비는 안 되어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정 씨는 “이용효과라도 좀 알 수 있으면 이렇게 분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도 그때 (계약을 하겠다고 말한)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미 지난 일인데 가슴치며 후회하면 뭘 하겠나”라며 답답해했다.

◆ 해약 관련 약관에 대한 고지 의무 필수

계약을 수락했으니 모든 책임은 김 씨와 정 씨에게 있는 걸까.

경상남도 김해시 사촌리의 자영업체에서 일하는 김 모씨도 같은 일을 겪었지만 김 씨는 즉시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동일한 경위로 엉겁결에 거래를 했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업체의 분쟁사례들을 보게 되었고 계약해지를 결심한 김 씨.

김 씨는 “계약 후 겨우 이틀 뒤인 월요일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이 이미 진행돼 안 된다더라. 환불을 받더라도 하루만에 완료된 서비스 이용료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어서 바로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국 이순미 과장은 “김 씨와 정 씨 사례의 경우 계약 당시 업체가 해약에 관한 약관을 계약자에게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의 문제를 봐야 한다”며 “설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만 설명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곤란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개별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런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이 계약을 할 때 전화 등 어떤 상황이라도 해지와 기타약관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dom에 공식적인 입장과 대표자와의 연락 등을 요청했으나 “모든 답변을 거부한다”는 답이 전부였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