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이 가구당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도 연 4%로 낮춰진다.

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지원 한도가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연 4.5%에서 4%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 주택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세 보증금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작년 5조8천억원에서 올해는 7조원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더 늘릴 방침이다.

민간 임대 사업도 활성화한다. 앞으로는 수도권 모두 3가구를 5년만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5가구를 10년간, 경기·인천은 3가구를 7년간 전세 놔야 세제 지원을 해줬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3 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중소형 분양 및 임대 주택 13만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부동산 정보 업체 등이 입주 물량 감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7천가구로 작년(18만7천가구)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 아니고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은 4만2천가구에서 4만8천가구로 오히려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biz&ceo/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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