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사태로 국내 시설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지진 대비 구조를 갖춰야 할 시설물의 81% 이상이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별 내진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전국의 시설물 107만8천72곳 중 87만9천771곳(81.6%)이 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지진 대책을 마련키로 했던 2008년 당시의 실태조사결과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수준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비율은 13.2%에 불과했으며, 항만(11.1%), 일반건축물(16.3%) 등도 10%대에 머물렀다.

반면 공항(91.7%)이나 병원시설(89.7%), 도시철도(77.6%) 등은 상대적으로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본 대지진에서 보듯이 재해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중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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