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3달 동안 고심해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이 소비자들과 통신사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됐다.
기본료 1천원 인하, 월 문자 50건 무료제공이 핵심이지만 1천원의 기본료가 거의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인데다 무료문자 50건은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비난이 끓고 있다. '카카오톡' 등의 무료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된 지금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또 기껏 발표된 인하안이 SK텔레콤 이용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데다가 선불요금제, 선택형 요금제 등 나머지 인하안들도 소수 사용자들에만 적용되는 것에도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얼마나 인하되나?
방통위는 2일 물가안정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SK텔레콤과의 협의를 거쳐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모든 가입자의 기본료가 1천원 인하되고, 문자(SMS) 50건이 무료로 제공된다. 대신 기존 인하안에 포함됐던 스마트폰 무료통화 20분 확대는 백지화됐다.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난 스마트폰을 위한 선택형(조절형) 요금제도 마련됐다.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을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짤 수 있는 선택요금제와 정해진 금액 내에서 음성·문자·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절요금제가 도입된다.
음성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인하(초당 4.8원→4.5원)안과 단말기 유통구조를 정상화하는 블랙리스트 도입안도 추진된다.
방통위와 손발을 맞춘 SK텔레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하안을 통해 연 7천500억원 정도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연 2만8천원(4인가구 기준 연 11만4천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철중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요금인하안은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며 "다양한 방안으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 투자 확대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하는 황철중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사진=연합뉴스)>
◆소비자들 납득 못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기로 했다는 방통위 측의 자평과 달리 소비자들은 이번 인하안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비가 보통 4~5만원 이상 나오는 마당에 1천원 내린 기본료는 쉽게 체감되기 어려운 데다가 무료문자 50건 또한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된 지금 크게 와닿지 않는 탓이다.
기껏 발표된 인하안이 SK텔레콤 이용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데다가 선불요금제, 선택형 요금제 등 나머지 인하안들이 소수 사용자들에만 적용되는 것에도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털사이트와 SNS에는 벌써 이번 인하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의 원성이다.
트위터 아이디 'ghlove'는 "석 달간 정부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낸 성공작"이라고 비꼬며 "큰 기대는 안 했지만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KT-LG유플러스도 씁쓰름
통신비 인하안의 또 다른 당사자인 KT-LG유플러스의 입맛은 쓰다.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인하한 이상 경쟁력 고수 차원에서 자신들도 어떤 방식으로건 요금 인하에 동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T 측은 "내부에서 기본계획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인하방안에 동참할지 말지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KT 이석채 회장의 경우 지난달 "SK텔레콤이 내린다고 우리가 따라 내릴 이유가 있느냐"고 말한 바도 있어 이번 인하안에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다.
LG유플러스는 더욱 난처하게 됐다. 경쟁사에 비해 매출·영업이익이 적은 탓에 기본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
최근 간신히 턴어라운드를 달성했는데 이번 인하안대로 통신요금이 내려가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TE 투자에 올인하고 있는 터라 부담이 두 배로 가중된다"며 "내부에서 심각하게 논의 중인데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