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 회원들이 내는 연회비는 연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회에 따르면 작년 9월말 현재 휴면카드는 2천820만5천장으로 전체 카드 발급 장수 8천644만1천장의 32.6%를 차지했다.
이중 전업계 카드사의 휴면카드가 1천612만3천장, 은행계 카드사가 1천208만2천장이었다.
전업계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징수한 연회비는 2004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58억5천600만원으로 연 평균 63억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계 카드사의 휴면카드 연회비 징수액을 포함하면 연간 1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각종 할인 혜택이나 부가 서비스를 내세우며 회원 유치를 하고 소비자도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가입하고 보자는 심리때문에 휴면카드가 전체 발급 카드의 3분 1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휴면카드 연회비의 징수를 놓고 카드 관리 비용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카드사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소비자 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등은 작년말 국회에 휴면카드에 대한 카드사들의 연회비 청구 금지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을 냈으며 현재 국회 금융.경제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돼 있다.
지금은 휴면카드 연회비를 돌려받으려면 카드 회원을 탈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회비는 항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비용 성격이고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휴면카드의 연회비 징수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휴면카드는 카드사와 소비자 모두 비용 부담이 있기때문에 카드사 자율적으로 휴면카드를 정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연회비가 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연회비의 구체적 징수와 환불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기 보다 감독 당국의 지도와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규율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