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지시를 한다는 점에서 수사개시 단계부터 정치적 외압과 독립성 논란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특히, 정권 교체시마다 전 정권에 대한 과잉수사와 편파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현 정권 들어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비난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2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출범, 검찰 사법 3대 개혁과제로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1년 5개월간 활동했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수부가 존재하는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지기 어렵다며 '사법개혁안'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검찰과 여권의 반대로 '중수부 폐지'가 무위로 끝날 경우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개특위 산하 검찰관계법심사소위가 지난 3일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안'을 전격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6월 국회에서 폐지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지난 6일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성명을 내놓고 청와대 역시 중수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폐지에 동참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슬그머니 입장을 선회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부 폐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일부 의원은 중수부를 폐지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달 말에 만료되는 사개특위 시한을 연장해 하반기에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사개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부 폐지안 법제화'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가 커 결국 파행됐다.
정치권에선 '중수부 폐지'가 검찰의 탈정치화와 권력분산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검찰과 청와대는 물론 여권까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현 정권에서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국회가 끝나면 하반기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과 대선 등으로 자칫 사안이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수부 폐지가 검찰개혁의 첫 시발점으로 보고 이번 6월 국회에서 폐지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는 "중수부가 현 특수부보다 정치적으로 외압에 잘 견디고 공정하게 수사를 잘 한다는 건 역사적․경험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며 "실제로 정권실세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살사건이나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중수부 폐지 대안에 대해 "현 특수부에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고 전국적인 수사가 필요하면 특별수사본부나 합동수사본부 같은 한시적인 TF형태로 꾸릴 수 있다. 이마저도 믿을 수 없고 정치인 수사에 공백이 생긴다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는 독립된 수사기구를 두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중수부가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면 법률에 일정기간 폐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고 별도의 수사본부를 꾸릴 수도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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