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위스 국세청은 우리 국세청에 58억원의 세금을 환급했다.
이는 스위스 국세청이 받은 배당세로 이는 스위스 소재 은행 계좌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한 뒤 배당금으로 받은 수익 중 20%의 배당세를 물려 받은 것이다.
스위스는 관련 법규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15%를 국고에 넣고, 나머지 5%는 한국 국세청에 넘긴 것이다. 배당세를 근거로 계산하면 주식 시가총액은 약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액 중 상당액은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불법 반출한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넣었다가 국내 주식시장에 우회 투자한 돈일 가능성이 크다.
여러 정황에 비춰 투자액의 절반 이상은 실제 돈 주인이 한국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들은 검은돈을 장기간 은닉하려는 한국의 경제, 정치인, 고소득 전문직군과 측근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스위스의 높은 세율을 감당하면서도 스위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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