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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부검결과 발표 "불구속 기소 이후 처벌은 어떻게 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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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부검결과 발표 "불구속 기소 이후 처벌은 어떻게 돼나??"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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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의 교통사고 감식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향후 대성의 처벌에 대해 팬들의 궁금증이 더하고 있다.

경찰은 대성의 교통사고 사망자 부검결과 발표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8조 역시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성은 이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교통사고 당시 앞서 오토바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지만 당시 현장이 찍힌 것으로 추정된 CCTV 영상에 대해서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 자료로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대성은 사고 당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현모씨를 전혀 식별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모든 조사에 성심껏 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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