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추세가 지속하고 집 값이 떨어질 경우 금융회사 뿐 아니라 채무자의 대출 건전성이 나빠질 것으로 보고 제 2금융권에도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월말 현재 279조1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다.
이중 은행권은 217조원으로 작년 말과 같은 수준을 보였으나 보험권은 15조3천억원으로 1조원, 보험사를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은 46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 늘었다.
올 들어 5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모두 제 2금융권에서 발생한 것이다.
은행들이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3월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히 둔화됐다.
은행들은 이들 지역에서 대출금 5천만원 이하를 제외하고 DTI를 소득과 부채, 고객 신용등급, 대출 금액, 금리 조건 등에 따라 35~60%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217조원에서 3월말 218조3천억원으로 증가한 것을 고비로 4~5월 두달 연속 감소했다.
반면 제 2금융권은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 자금에 한해 DTI 40%를 적용하고 있고 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은행보다 10~20%포인트 높아 은행권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들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현저히 둔화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 등은 확대되고 있다"며 "매일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 위험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제 2금융권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은행과 같은 DTI 규제를 적용하고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높은 비은행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구체적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하반기 중에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제2금융권의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DTI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특히 동탄2지구, 검단지구, 파주3지구, 송파 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줄줄이 앞두고 제 2금융권에서 채무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동탄2지구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정부 부처 회의에서도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상 징후가 있으면 DTI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들의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제 2금융권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