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4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검역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미국측의 원인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미국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오는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등뼈가 검출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고, 미국측이 선적중단조치 해제를 요청한 갈비뼈(통뼈)가 검출된 4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다이옥신 검출로 수출선적이 잠정 중단됐던 작업장에 대해서도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은 “미국측으로부터 지난 16일 받은 척추뼈와 갈비통뼈 수출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측은 해명자료에서 ▷상자 포장 전 육안으로 내용물을 검사할 검사원의 추가 배치 ▷뼈 포함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컴퓨터의 박스무게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중량한계를 넘는 박스에 대한 재검사를 전 작업장으로 확대 ▷한국 수출용 제품을 코드별로 별도의 저장장소에 분리하여 관리 ▷상자에 사전 라벨부착의 금지 및 문제 발생시 라벨을 즉시 제거하고 육안 검사 통관 전까지 한국 수출용 라벨 부착금지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산 쇠고기의 개방폭을 갈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한ㆍ미 간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검출 이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이어서 축산업계와 시민단체, 국회 차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