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 이동통신3사의 LTE 요금제에 담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은 27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신사들의 스마트폰 LTE 요금제가 비슷해 담합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실질적 담합 여부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가 다양했던 것과는 달리, LTE는 3만 4천원, 4만2천원, 5만2천원, 6만2천원, 7만2천원, 8만5천원, 10만원으로 일률적인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점에 의문을 달았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KT, LG유플러스에 비해 음성 및 데이터의 기본 제공량이 적은데도 두 통신사와 LTE요금제는 동일하다. 또 이통3사 모두 LTE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없앴다는 사실도 담합 의혹을 배가시키는 대목이라고.
이에 대해 통신업계 전문가들도 동조했다.
전문가들은 LTE의 경우 초기 투자가 필요한 신기술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3G보다 가격 인하 여력이 오히려 더 많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가 하나 같이 요금을 크게 올린 것은 담합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전문가는 "3G요금에 비해 대체적으로 비싸진 LTE 요금제는 문제가 있다"며 "통신사는 LTE가 신기술 개발인 것처럼 요금을 올려 받고 있지만, 오히려 기술 개발로 인한 가격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문가는 "기존 3G에서 기지국 1기 당 100만원의 설비 유지비로 16명이 음성 및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LTE는 200만원으로 160명이 사용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기술력 진보로 주파수 효율이 좋아진 LTE가 3G요금 보다 높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통3사마다 기지국과 주파수 등 인프라 수준이 모두 다르다"며 "원가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똑같은 요금이 책정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통신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요금제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로 이뤄지는 승인제고, 나머지는 신고사항이라 담합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했다고 해도 업체 간에 사전 합의 등을 통해 요금제가 같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소주가격이 국세청 승인을 받아 책정되지만 업체 간에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스마트폰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마이경제뉴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강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