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3개월물)는 그간 가계대출 등 대출시장 및 자금시장(이자율파생상품 등)에서 주요 지표금리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올해 들어 CD발행량 및 유통량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대출 지표금리'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은행들의 담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시장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현재 CD금리를 대체할 새 대출 지표금리로 단기 코픽스(COFIX, 은행자금조달지수)를, 단기 자금시장 지표금리로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쓰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CD금리 연동대출 상품비중이 높은 탓에 CD발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CD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로 '단기 코픽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효용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코픽스는 현재 9개 국내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평균비용"을 은행연합회가 가중평균해 매달 1회 잔액/신규취급액 코픽스 2종류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코픽스가 시장금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기 코픽스는 정기예금이 대부분이어서 금리 수준이 높은데다 다른 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CD금리가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4년 단기금리지표인 '코리보(KORIBOR)'와 2010년 '코픽스‘가 도입했지만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실패했다.
실제로 3월말 기준으로 국내은행 총 원화대출(1천80조원) 중 CD금리 연동 대출은 324조원으로 약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정금리 27.4%, 코픽스 14.3%, 금융채 13.7%, 코리보 5.6%로 미미한 수준이다.
CD잔액은 예대율 규제 도입계획 발표(2009.12월)와 은행의 정기예금 유입 증가 등으로 2010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CD금리 산출에 기준이 되는 시장성CD는 6월말 현재 2조4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시중은행은 CD를 거의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특수.지방은행 위주로 소수 물량만이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 지표금리'로서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증권사 'CD금리 답합 의혹' 조사착수를 계기로 지표금리 개선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학계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른바 'CD금리 출구전략' 방안을 협의 중이다.
TF는 단기지표금리 개선책으로 코픽스와 통안증권, RP금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각기 장단점이 있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CD금리를 단시일 내에 폐지할 경우 기존 CD연동 대출고객(324조원)과 재계약 문제 발생, 이자율 파생상품(4천624조원) 중 CD금리를 대체할 변동금리 모색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픽스 등 기존 금리를 보완해 CD금리 연동 대출비중 축소를 유도하는 한편,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고 CD 발행‧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CD금리를 단기간에 폐지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라며 "기존 금리들의 장단점 분석과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대출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등에 부합하는 단기 지표금리 개선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한 관계자는 "CD금리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한국 금융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하락 등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대책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CD금리 담합 부분은 확실한 물증을 증거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 영국의 리보(런던은행간금리)사태처럼 소비자들의 대규모 소송 등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 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감원도 최근 불거진 은행의 가산금리 횡포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발행 예정인 ‘F-컨슈머리포트’에도 은행별 가산금리 분석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마다 가산금리 체계와 항목이 다른데 구성요소상 과도한 것은 없는지, 은행 목표이익 등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은행별 제공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