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 원 이상 카드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6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조속히 없애기 위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PG)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내국인이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 금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한다. 국내 쇼핑업계도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G마켓, 11번가, 롯데닷컴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물건을 사려고 해도 회원가입, 카드결제, 해외배송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대홈쇼핑은 휴대전화,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만 허용하고 있는 가입방식을 개선해 하반기 중에는 이름, 이메일, 아이피주소만 있으면 회원가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AK몰은 외국카드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까지 중국 은련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단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인증보안서비스업체인 디멘터와 손잡고 전자결제시장에서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