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7일 오후에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사금융 실제 피해 및 수사 사례, 시민사회의 제언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과 실질적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렌탈 등 상거래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마련됐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인 피해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방향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은 서민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돼 살인적인 수준의 초고금리와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범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모든 피해자 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정부와 금감원이 연대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적극 공조 중이며 피해자의 실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영진 이사장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소송 절차를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해져 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재추심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용빈 대표는 "피해자 구제 및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금융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불법 이득의 철저한 환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차단, 민·관 관계기관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등 금감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에선 불법사금융업자가 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하며 범죄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에 경기남부청과 강원청은 피의자 체포 및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사금융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을 개선하기 위해 전화나 SNS 등 비대면 범행수단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렌탈채권 등 상거래 상거래 채권 관리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렌탈시장 확대로 상거래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국회 등으로부터 상거래채권 불법추심 이슈 제기 등 동 채권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권·비금융권 차원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 시 내부통제 및 업무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겠다 강조했다.
금감원의 역할이 주로 수사의뢰에 집중돼 불법사금융업자·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불법사금융 피해에 공감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최전선에서 강력한 단속 및 실질적 피해구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