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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까지 가담한 보험사기 극성...보험대리점 감독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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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까지 가담한 보험사기 극성...보험대리점 감독에 한계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0.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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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K씨는 2014년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서와 각종 진단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설계사 등록 취소를 당했다. 이 기간 K씨는 총 38회에 걸쳐 9천302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보험설계사는 575명, 피해액은 총 70억8천637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은 관리 감독이 어려운 G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피해액은 37억 원이다.

생명보험사 전속 설계사 가운데는 삼성생명 35명(1억6천574만원), 교보생명 14명(6천246만웓), 한화생명 13명(1억753만원), 동부생명 8명(1천597만원), 신한생명 7명(1억682만원), ABL생명 6명(2천만원), 동양생명 6명(1천457만원, ING생명 5명(3천599만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됐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 42명(10억7천269만원), 동부화재 23명(8천135만원), 한화손보 21명(7천426만원), 현대해상 18명(1억4천634만원), 메리츠화재 13명(5억4천437만원), KB손보 12명(6천805만원) 순으로 연루자가 많았다.

보험지식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려는 설계사들로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안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내부 관리가 미흡한 GA(독립보험대리점) 소속이지만 전속 설계사 또한 상당수 유혹에 빠져 관련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 설계사들이 사기 행각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관련 지식의 해박함 때문이다. 일반인보다 비교적 쉽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낼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공모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이들이 즐겨쓰는 수법 또한 전문적이라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서류를 조작하거나 병원과 짜고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유도하는 등 범행 방식이 교묘해 관련 종사자의 제보없이는 혐의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또 힘들게 관련 범죄를 파악해도 혐의가 확정되기까지 최소 수년이 걸려 버젓이 영업 활동을 벌이는 설계사들이 많다. 이 기간 보험사들로선 관련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적발 시 내려지는 처벌은 형사조치와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다. 행정제재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 근거조항이 도입돼 시행됐는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단 4명의 설계사에 대해 등록취소를 조치한 상태다.

사기범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범죄가 확정되기까지 제재를 내릴 수 없어 대상자가 적은 것이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가 약한 GA 설계사들에 대해 매년 2차례씩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절이 쉽지 않은 상태다. 보험사들 또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설계사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측은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들도 금액적 피해를 입기때문에 근절이 시급하지만 설계사 이탈은 개인 사생활 문제라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보험업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련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올해 초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전·현직 보험사 직원과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편취액수의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 유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여하고, 의료면허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까지 보험사기 처벌 기준은 관련 종사자 여부에 관계없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편취액이 5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상대적으로 형이 가볍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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