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8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모두가 관련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금감원부원장, 여신금융협회장 및 8개 신용카드사(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이 날 최 위원장은 올해 있을 카드수수료 개편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면서도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조정은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내에서 공정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산정할 것"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처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카드수수료는 의무수납제도, 우대수수료 제도 및 매출세액공제제도 등 여러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며 "제도 간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 카드이용 불편 해소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간편결제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며 "금번에는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카드업계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 상권에 대한 밴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이 다음달 말 시행된다"며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를 결단해 준 카드업계 신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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