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밴(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산정방식이 정률제로 바뀌면서 카드업계가 내심 반기고 있다. 결제비중이 높은 소액결제 수수료가 줄면서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수수료 인하 압박이 더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홀가분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밴수수료 체계를 결제 건별로 지급하는 정액제에서 금액에 따라 지불하는 정률제로 바꾼다고 밝혔다. 결제액이 적은 편의점, 제과점 등의 업종에서 수수료가 내려가고, 자동차나 백화점, 면세점과 같은 거액결제업종에선 오른다.
카드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결제시장 구조가 소액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기존에는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밴사에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결제액이 1000원이든 만원이든 똑같이 100원을 밴사에 건넸다면, 개편안이 시행되면 만원 결제 시 30원(0.3%)만 지급하는 셈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소액결제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기 때문에 정률제로 개편되면서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명분도 찾았다. 밴수수료 개편과 동시에 카드수수료 상한도 2.5%에서 2.3%로 내려갔다. 카드업계는 수백억원의 수익감소가 일어난다며 표면적으로는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등을 중심으로 줄곧 수수료 인하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안을 받아 들이면 더 이상 카드업계를 압박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8개 카드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올 해 있을 카드수수료 조정을 언급하면서 선제적으로 수수료 상한 인하를 결단해준 카드업계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원가 재산정이 불과 몇 달 뒤"라며 "이번에 상한이 내려간만큼 또 다시 인하요구를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평했다.
반면 의구심도 여전하다. 고액결제 위주인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인상이 가능할 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손해가 날 수도 있다. 당국이 법적으로 규제하는만큼 카드사에 미칠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하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금융권 노조는 성명을 내며 "재벌가맹점의 횡포를 바로 잡게 차등수수료를 도입해달라고 했더니 수수료 상한을 낮춰버렸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관계자 역시 "대형 가맹점과의 협상에서 카드사는 항상 '을'이었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남겼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