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 급증에 대한 금융권 내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분기 79개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11조 46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8조 273억원)에 비해 3조 4361억원(42.8%)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대출을 포함한 전체 기업자금 대출은 지난해 25조 2208억 원에서 올해 30조 6617억원으로 5조 4409억 원(21.5%) 증가했다. 전체 기업대출의 절반 이상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나왔다.
전체 저축은행의 가계자금 대출이 지난해 19조 8510억원에서 올해 21조 8680억원으로 2조 170억 원(10.1%)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개인사업자대출의 급증세는 두드러진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정부의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의 영향이 크다.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자 차주들이 당국의 규제가 덜한 개인사업자 대출로 옮겨간 것이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개입사업자 대출자 가운데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는 81%에 달한다.

이미 은행권의 경우 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액이 300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문제는 전반적인 금융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어 금융안정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보고서에서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을 차주의 신용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부실화 위험이 있다"며 "대출 규모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 등을 강화하고, 은행에 적용 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 중 2금융권에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