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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영업 1년, 최종구 "은산분리 원칙 재점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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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영업 1년, 최종구 "은산분리 원칙 재점검 시점"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7.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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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어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평과 및 향후과제' 토론회 축사에서 "그간 국회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은산분리 정책방향에 대한 입법화가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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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는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자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핵심적인 규체 원칙"이라고 밝히면서 "이제는 경제규모 확대와 경제시스템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 강화, 금융감독와 정교화한 규제를 언급했다.

이어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면서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에 맞게 금융산업도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더했다.

최종구 의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있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자"고 제안했다.

1년 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ICT기술을 기반으로 간편송금, 24시간 거래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의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은산분리라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을 지켜나가자"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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