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의 현안과 과제 학술대회] 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공동 주최
상태바
[소비자법의 현안과 과제 학술대회] 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공동 주최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07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법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공동 학술대회를 7일 개최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다루는 주제는 소비자법에서 깊숙히 연구되어야 할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절한 기준이나 명확한 법적 해석이 없어 사업자들의 부당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법학회에서 올바른 해석을 통해 정당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의 논의가 후속 논의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01.jpg
▲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도 참석해 "이런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한 소비자로서 감사함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축사를 전했다.

조 대표는 "현재의 소비자법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실제 법 제·개정으로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느끼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jpg
▲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가 축사를 전하고 있다.

4시간 가량 진행된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서종희 건국대 교수가 '계속적 계약 해지시 할인금액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배제사유와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2부에서는 이은영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성준호 가천대 박사가 '독일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의 주요내용' 발표를 맡았고,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이 '온라인쇼핑의 진화와 전자상거래법' 발표를 맡았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상중 고려대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원재 한국외대 박사, 김현수 부산대 교수, 고형석 선문대 교수, 박수영 전북대 교수, 오병철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03.jpg
▲ '소비자법의 현안과 과제'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