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결정을 검찰이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취지의 이야기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이재용 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결정에 대해 민변,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여권 정치인 등 진보좌파진영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그 결정을 공격하고 있다”며 “재벌을 부당하게 비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재벌이면 무조건 공격하는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한 제도(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제도 자체 및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그 제도 자체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문제는 검찰의 현 상황과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통제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제 막 시작한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 또는 이해에 따라 공격하고 무시한다면, 그래서 결정권자가 매 건마다 여론 또는 상황논리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만 수용한다면 그 제도는 곧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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