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금감원 분조위는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해 전액 배상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판매사 6곳은 현재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를 한 차례 연장한 가운데 오는 27일 배상 수용 여부 답변 기한을 앞두고 있다.
윤 원장은 25일 임원회의를 통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장이 주주가치 제고 문제를 언급한 점이 흥미롭다. 이는 현재 일부 판매사들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전액 배상시 추후 주주들로부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한 언급이라는 평가다.
윤 원장은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당부하며 분조위 결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하여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함으로써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