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27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공매도 연장 여부 ▲개인투자자 제도 개선 ▲모험자본 공급 등 증권업계 현안에 대해 주요 증권사 CEO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은 위원장은 최근 업계 가장 큰 이슈인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인 만료시점 이전에 조기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불법요소가 있다는 점과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있는 상황으로 시장 조성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은 위원장은 언급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동학개미운동 이후 자본시장의 중요 플레이어로 부상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를 우리 증시의 성장과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본시장 정책 집행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을 균형되게 대우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에도 증권사들이 내리지 않고 있는 '신용융자 금리'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는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쓴소리를 했다.
은 위원장은 SK바이오팜 IPO를 비롯해 기업공개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도 눈에 띄었다.
한편 증권업계가 상반기 호실적에도 실물경제와 다소 동떨어져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잠재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라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줄 것을 언급했다.
지난 7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사업'을 언급한 은 위원장은 "금번 뉴딜 프로젝트에서 기업과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과 수익을 분석하는 기업금융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성공가능성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증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 다변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에 대해 정부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